지금 청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3년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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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 청년의 빚,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고요?
✦ 빚이 있건 없건 알아둬야 할 서울시 사업 싹 정리(📖 청년 정책 사전)
✦ 공론장 '청미씨'에서 만난 청년 4인의 일과 삶도 싹 정리!
✦ 신산업 분야 91개 기업으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고 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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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봅시다
작년 7월, 정부가 저신용 청년을 위해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부터 빚투, 영끌과 같은 단어로 상징되는 일부 청년층의 투자가 이슈가 되어 왔죠. 무리해서 투자에 나섰다가 빚을 진 것은 청년 개인의 책임인데, 왜 정부가 세금으로 돕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5년부터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이의 혜택을 입은 청년 대부분이 투자 실패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빚투, 영끌이 한창 이슈가 된 2021년 기준, 연체 사유의 절반 이상(51.3%)이 생계비 증가와 실직이었고, 투자 실패 등은 0.8%에 불과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당시의 논란은 청년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는 관심을 지 않고, 막연하게 청년들의 과도한 욕망을 청년 부채의 원인으로 돌렸습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대출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이니 청년 부채는 사회 문제가 아닌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과연 그럴까 🤔
연구자들은 청년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금융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 과도한 빚을 지는 청년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 청년이 빚을 지는 것은 청년이 겪는 주거, 일자리, 건강, 교육, 지역, 가족 등의 문제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모바일 등으로 대출 창구가 다양해지고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금융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고요. 아래는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재무상담사들의 말입니다.
- 청년들이 부채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정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 활동을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많다. 어느 때는 소득이 있다가도 또 안 들어오고, 특수 고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 이 문제로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청년들의 제한된 선택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청년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내몰린 선택이었을 수 있다...(중략)...이렇게 제한된 선택지의 문제를 무시하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안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부채에 관대해지고 또 부채를 권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했다. 상담했던 청년들은 “돈을 빌려주니까 빌렸다”는 말을 하곤 한다.”
「빚진 청년을 만나는 사람들: 청년재무상담사 그룹 인터뷰(FGI)」, 『2022 이슈브리프』, 청년허브, 2022 중 발췌
한 재무상담사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그 제한된 선택지를 강요했던 사회를 문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의 대출 사유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주거비 마련입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이 그 뒤를 잇고요. 주거와 일자리, 교육 기회 등 응당 사회가 청년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대출이라는 제한된 선택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 청년들의 대출 사유
- 주거비 45.8%, 생활비 37.4%, 학자금 27.6%
「서울 청년실태조사」, 서울시, 2020
- 주택 관련 비용 57.4%, 학자금 17.2%, 생활비 14.9%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1차)」, 서울연구원, 2022
진행형인 문제 ⏱️
1년 전 잠시 떠들썩했다가 이내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었지만, 청년 부채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주(19~39세) 가구의 73.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 원에 달합니다. 10년 전인 2012년의 부채 보유 비율 68% 및 평균 부채액 5,008만 원과 비교하면 많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진 가구도 21.75%나 됐습니다.
2022년 4분기,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가 약 142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1년 4분기부터 1년간 30대 이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는 4만 명 증가해 해당 기간을 포함한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은 개별 기관의 발표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실상을 가늠할 뿐이죠. 그러나 각각의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의 부채는 늘고 있고,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로 고통받는 청년의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이 부채를 많이 보유할수록 대학 졸업 이후 충분한 준비와 탐색 기간 없이 노동 시장에 진입해 저임금 일자리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저임금 일자리를 갖게 된 만큼, 이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요원해질 테니까요.
청년의 빚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여러 생애 과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와 같습니다. 직업 역량을 쌓고, 자산을 모으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하기. 빚을 진 청년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됩니다. 사회가 조금이라도 청년 부채에 책임이 있다면, 서둘러서 그들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부채 문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궁금한 분은 『2022 이슈브리프』에 실린 두 글, 「‘청년세대 부채, 왜 문제인가’ 청년부채 진단과 대책 방향」, 「빚진 청년을 만나는 사람들: 청년재무상담사 그룹 인터뷰(FGI)」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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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정책 사전
서울영테크 많은 전문가가 청년 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장의 빚을 해결한다 해도 자산을 유지할 방법을 모르면 다시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서울영테크는 만 19~39세 청년에게 무료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및 지출 관리법, 현명한 금융 투자, 신용 관리법 등을 안내합니다. 더 자세히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신용 유의 정보 등록이 해제되도록 돕습니다. 올해 9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나,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서울시 거주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이나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이나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통장,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이룸통장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 넥스트 드림서울시 사업은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은 사업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다중부채를 가진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채무 조정 중인 청년에게는 생활비와 생계비 대출, 재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더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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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미씨'에서 오간 이야기
6월 19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공론장 ‘청미씨’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자원봉사, 국제 구호, 해외 취업 컨설팅, 정책 발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서 활동 경험과 커리어 조언을 나눴어요.
30년간 재밌게 할 일
첫 발표를 맡은 청년은 십시일밥 김세진 대표입니다. 식권 나눔 사업이 십시일밥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대학생 봉사자들은 공강 시간을 활용해 학생 식당에서 배식, 설거지 등의 일을 하고, 십시일밥은 봉사자들이 받은 임금으로 식권을 구매합니다. 이 식권은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고요. 김 대표는 “대학 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득이 되는 선순환 사업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진 대표가 진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떻게 하면 30년간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해요. 김 대표는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이 해결책이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데, 십시일밥에서의 활동이 그에게 그런 재미와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청년은 공정여행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의 노진호 이사입니다. 그는 입사 3일 만에 필리핀으로 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렇게 공정여행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 노 이사가 일하면서 만난 전 세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점을 많이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척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점들을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많은 점을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진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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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네까지, 청년 성장 가이드
제로백컨설팅 김양희 대표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한 조언을 들려줬습니다. 김 대표는 해외 취업을 고민할 때 일을 고민하기에 앞서 “해외에서 사는 게 나에게 잘 맞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취업의 현실적인 장단점도 잘 파악해야 하고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다면 여러 장단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되,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요. 다만, 해외 취업이라는 선택이 그다음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커리어 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발표자는 양천 청년네트워크 신예진 위원입니다. 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양천구의 민관 소통 기구로 양천구 청년들이 모여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국제 NGO에서 일했던 신 위원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거주지인 양천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 위원은 양천구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꼭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의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대 담론이나 거대 정책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장을 양천 청년네트워크 안에서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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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허브contact@youthhub.kr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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