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관리비 얼마 내세요?🏠

청년의 현실밀착 연구일지🔍

2022. 3. 31.

님, 관리비 얼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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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허브레터 줄거리

1️⃣ 연구 문제: 내 관리비 어디에 얼만큼 쓰이고 있나요?

2️⃣ 연구 결과: 공정한 관리비를 위해 바껴야 하는 것 2가지

3️⃣ 2022 청년허브 지원사업 공고

💛 오늘의 연구일지 <관리비>

님은 관리비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관리비는 왜 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걸까?”, “매 월 5-10만원씩의 관리비만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 전월세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와 정책적 지원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리비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청년 주거 문제의 한 단면이 되었어요. 고정 주거비에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달 10만원 내외의 적지 않은 관리비도 포함되는데 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까요. 게다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의 관리비로 충당하려 하여, 세입자의 부담은 더 늘어가는 데 말이에요.
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거품 제로'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부정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원룸형 생활주택에 확대 적용하여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 봤습니다. 서울시 생활주택에 살고있는 1-2인 가구의 20-34세 임차인은 관리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납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를 만들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현실밀착 연구 시작해보겠습니다😎

🔍 연구 문제

-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관리비, 얼마 내세요? (임경지, 2014)

💸 관리비, 무엇이 문제인가

🤯 내 관리비 어디에 얼만큼 쓰이고 있나요?
장(남성, 24세)씨는 월 8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수증은 물론 임대인에게 어떤 항목에 대한 금액인지 듣지 못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냐는, 무엇을 내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관리비는 월세의 보충분이라고 생각해요.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사는데 워낙 매물이 귀해서 이렇게라도 살려고요.” 라고 답했다.

❌ 문제1. 관리비 항목에 대한 고지가 없다!

위 그래프에 나와있듯 계약 시 관리비의 항목에 대해 듣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7%나 됩니다. 게다가 거주 시 매 월 납부하는 관리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1%가 모른다고 대답했고요. 더욱이 큰 문제는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 임대인이 속여서 관리비를 청구해도 임차인는 알 길이 없다는 데에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서 150가구를 넘는 아파트나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50가구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집합건물: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 문제2.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
주택법시행령 제 4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에 의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서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이외 명목으로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원룸의 경우 관리 항목도 불분명하고 의무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다행히도 제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 임대료상한제 등을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을 막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에요. 이 개정안은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 인상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고, 1년 내에 관리비가 조정될 수 없도록 할 수 있어요.

🔍 연구 결과

🤔 그래서 뭐가 바껴야 하나요?

⭕ 해법1. 원룸 관리비의 표준을 만들자!

✔ 원룸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분류
합리적인 관리비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즉 개별사용료(수도, 전기요금과 같이 개별세대가 사용한 자원 및 서비스)와 공동주택 관리비(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유지비용이 필요한 공용 관리비)를 구분하고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CCTV와 현관 출입구에 설치한 도어락은 유지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은데다 원룸 거래 시 옵션으로 분류되어 임대료를 높여 받고 있으므로 관리비의 항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죠.

✔ 원룸 관리비 각 항목에 대한 원가 추산, 계약 시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 확인
각 건물마다 원룸 관리비를 추산해야 적정 관리비를 알 수 있어요. 민달팽이 유니온이 제작한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에 의하면 집합건물에서 주로 소요되는 관리 항목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승강기 점검비, 전기안전 검사대행)을 추출해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30세대 기준 1세대 당 건물유지비용은 한 달에 약 12,960~15,380원인데요.(2014년 기준)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의 평균값으로 내 관리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건지, 적게 나오는건지 알고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 해법2. 법 제도를 개선하자!
✔ 건물 관리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 또는 통장을 증빙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
✔ 이를 감시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를 지원하자.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의 금액 및 각각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권고안에 그친 표준임대차계약서과 상용화되도록 해야 한다.
✔ 원룸의 법적 개념을 재정비하고 공동주택법에 원룸형 생활주택이 포함되거나 원룸형 생활주택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을 신설해야 한다.
✔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 불
법 건축물 감소, 임차인에게 피해 전가 방지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실험 자세히 보기

❗ 생활정보

님의 똑똑한 자립을 위해 현실밀착 정보를 가져왔어요💁‍♀️

👉 아파트 거주자는 옆집 관리비도 알 수 있대!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 건전한 관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궁금한 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 서울시 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대학생 주거 지원, 주거 법률서비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주거비 지원, 임대계약 시 체크리스트, 임대차보호 상식, 주택금융, 주택개량

◼ 서울주거포털: 주거정책, 임대분양 정보, 공공금융지원 및 공공주택지원 자가진단

📣 2022 청년 지원사업 공고

호외요 호외📣 2022 현실밀착 청년 실험실에서 청년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찾을 청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씨즈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는 청년 자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저활력·저학력·저소득·저관계망 등 청년 세대의 생활 속 문제를 실험하는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당사자의 관점으로 나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청년활동가, 청년의제 네트워트, 미닫이실험실은 지금 모집 중! 그 외 사업은 순차적으로 공고 예정입니다.

<2022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 연구 활동가 : 서울의 청년 문제 및 청년의 현재와 미래 생활의 핵심 이슈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 분석과 해법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청년 연구활동가 3인 이상의 팀
청년 혁신 활동가 : 저활력, 저학력, 저소득, 저관계망 청년 등 서울시 및 청년허브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3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당사자로서 문제 분석과 해법을 실험해보는 팀

❙ 지원유형(선발인원) 및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