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는?

모든 가족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2021. 7. 30.

님이 원하는 가족의 형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6시,

청년의 생각과 움직임을 들고 찾아갑니다.

💌오늘의 허브레터💌

#생활동반자법 #가족구성권 #생활공동체

📃 청년연구

국가가 말하는 정상가족의 의미와 한계

📕 청년책방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추천하는 책

🤸‍♀️ 청년허브 활동

💛누구나 혼자가 아닌 세상

안녕하세요 청년허브 조이입니다🙂

1인 세대 848만 명, 매년 감소하는 결혼율. 혼자 사는 사람은 늘어가지만 누구나 곁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꼭 결혼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7월 허브레터는 #가족구성권 #생활동반자법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누구와 살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국민과 국가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법외 가족이 겪는 제도적 차별, 이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해드려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가족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요.

📃청년 연구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

청년허브는 2019년 N개의 공론장에서 <가족구성권연구소>와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다양한 관계의 평등한 삶'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

✔ 현행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을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어요. 유일한 예외로 사실혼 배우자가 일부 법률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요!

✔ 하지만 2019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에 의하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의견에 66.3%가 동의하고 있어요.

✔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0%의 응답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30.1%),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3.9%),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14.9%)을 가족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에 방점을 두고, 같이 도우며 사는 생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 비혼 공동체, 3인 생활 동반자, 성소수자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의료 혜택, 주택 대출 등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상황에서요.

❌ 주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요건 中 부양가족 가산점 NO!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 권리 NO!

❌ 의료: 수술 시 법적 보호자 NO!

❌ 세금/상속: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및 상속 증여 권한 NO!

❌ 군 복무: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간병일 경우 분할 복무 NO!

🔍 그럼 무엇이 변해야 하죠?

✔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뤄지지 않은 생활 동반자를 법적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2014.3.)은 만들어졌으나 발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이후 국회 내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 내가 지정하는 사람

법 밖의 가족이 가진 다양한 형태를 모두 '가족'의 범위로 포함하기 어려울 때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지정한 1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민법 제799조의 삭제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부정하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어요.

✔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은 반대 개념의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조항을 삭제하고 사실혼과 비혼 동거인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 제도, 피부양자와 유족 범위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진전은 없었으나 법외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주 작은 첫발을 뗀 셈이죠.

🌍 다른 나라의 사례는요?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의 '팍스', 스웨덴의 '삼보'라는 제도가 있어요.

✔ 동거 인정해 출산율 오른 프랑스의 '팍스'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연대 계약이라는 뜻으로, 1999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개인 간 동거 계약만 있으면 조세· 육아· 교육· 사회보장 등에서 법률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팍스는 프랑스의 혼외 출산율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신생아의 59.9%가 혼외 출산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180만 명이 선택한 스웨덴의 '삼보'

‘비혼 동거’라는 뜻의 ‘삼보훠르홀란데(samboförhållande)’를 줄인 삼보는 팍스와 같이 결혼한 커플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형태를 지니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한 가족은 180만 명. 이 숫자는 스웨덴 인구 1,000명당 5건, 우리나라 전라남도 전체 인구 수만큼이에요.

번거로운 결혼 절차에 비해 삼보는 그저 같은 주소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을 함께 살면 인정이 된다고 해요. 자녀들의 경우 사회의 교육 서비스는 물론이고 재산 상속은 또한 가능합니다.

공론장 리뷰 읽기

연구자료 보기

📕 청년책방

①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함께 집 짓고 사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부부가 된 돌김과 부추. 그리고 부추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우엉. 이 셋은 강화도에 공동 명의의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갑니다.

건축사와의 문제, 같이 살며 생기는 서운함, 주변의 오지랖까지. 이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도 법이 말하는 '정상가족'은 왜 될 수 없을까요?

(우엉, 부추, 돌김 지음/900KM/2020)

②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프랑스에서 부부 대신 파트너로 살기

저자는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팍스는 단순히 개인 간 동거의 의미가 아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이 진정한 시민의 권리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승연 지음/스리체어스/2018)

③ 마흔 이후, 누구와 살 것인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다

혼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나. 미래의 나는 어떤 삶이 필요하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책은 독립적인 세 여성 캐런, 루이즈, 진이 은퇴 후의 삶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다 협동 주택을 짓고, 10년을 함께 보낸 공동 거주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캐런, 루이즈, 진 지음/심플라이프/2014)

④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두 여자의 조립식 가족 만들기

완벽한 싱글 라이프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던 두 여자와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4인 2인 2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 책은 맘에 딱 들어맞는 생활 공동체와 집을 찾게 되는 여정, 같이 살며 생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한 번이라도 동네 친구와 사는 삶을 꿈꿔봤다면 꼭 읽어보시길!

(김하나, 황선우 지음/위즈덤하우스/2019)

🤸‍♀️ 청년허브 활동